밥 먹으며 신문 보다 생각난 건데, 무상 급식 전면 실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거룩한 의지—부자집 자녀에게 세금으로 급식하는 꼴은 못봐!—를 존중하면서 무상 급식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. 현재 시행 중인 부분 무상 급식은 Opt-in(나도 껴줘) 방식이고, 수급자가 스스로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에 전면 실시를 통해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. 이에 대한 반대자들의 여론도 일견 타당성이 있는데, 무상 급식이 불필요한 사람에게까지 굳이 급식하여 세금 낭비를 안하게 할 묘수가 있다. 바로 무상 급식 전면 실시 대신 Opt-out(나는 빼줘) 방식, 즉 불필요한 사람은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 무상 급식 제외 신청자를 받는데 무슨 자격 증명이나 합당한 사유 따위는 필요없을 것이다. 이 제외 신청자들은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고, 지방 정부의 세입세출을 걱정하는 책임있는 시민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어딘가에, 예를 들면 무상 급식 식당 한구석에 게시하도록 하면 어떨까. 지금 무상 급식 전면 실시에 열심히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상 급식 제외 신청 독려 캠페인으로 전환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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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nohmad posted thi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