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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선교.안홍준.손범규.김태원.정갑윤.유성엽.이인기.고승덕.김을동.김성동.강승규 의원이 2010.11. 발의한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(일명 “좀비PC법안”)에 대한 정보는 국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법안 원문은 여기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
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.

첫째, 모든 이용자에게 “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·이용하고 주기적으로 갱신”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과합니다(제7조 제2항). 실제로 이용자(개인, 법인 등)들이 어떤 백신을 사용하는지 안하는지를 어떻게…

막걸리 먹고 만들었나